[로팩트 양승룡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사법개혁실무준비단)이 13일 오후 4시 11명의 단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방안 마련’ 등 사법개혁 추진대상 4대 과제를 선정했다.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식 등을 논의한 후 결과를 대법원장께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사법개혁실무준비단’은 이외에도 4대 개혁 과제로 ◆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추진될 구체적 개혁과제 및 이를 다룰 기구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사법개혁실무준비단은 당장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그 후 중장기 과제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다음 회의부터 우선적으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20일(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법개혁실무준비단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5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김창보(58세, 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부단장은 서경환(51세,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간사는 최영락(46세, 27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맡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로는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한일(45세, 28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예영(42세, 30기)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희(38세, 34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차주희(38세, 35기)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로는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 김형배(51세, 29기)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정재헌(49세, 29기) 전산정보관리국장, 이미선(38세, 34기) 사법지원심의관, 김영기(40세, 35기) 사법정책심의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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