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 해외유출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과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 체납세액 중 약 400만원을 본인이 직접 분할 납부하는 등 조세 납부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요청하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지난 1월 출국금지 처분을 하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고액 국세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해외여행경비의 조달경위나 출처 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등 국세체납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 출국금지가 해제된 A씨를 다시 출국 금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재산을 숨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업무상 자문을 잘해 소득이 생긴다면 조세납부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이 사건 재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