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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前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총 7명을 경상북도선관위가 5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사례와 여론조사 응답 사례 수 부풀리기 등 결과를 왜곡한 사례를 적발해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전남 순천에서 처음으로 적발해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평군수선거와 관련해 마을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 등 3명을 2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8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침해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제처는 22일 아젠다컴퍼니의 법제처 행사 사진 및 명의 도용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국법조인협회가 고발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A씨 등 5명을 적발해, 이들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재직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선거관리 업무수행중인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시민단체 ‘시민의 눈’ 회원 A씨를 6일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