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앞서 박원순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제압이었고, 비정규직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박원순 제압문건이 공개되고, 문건에 나온 대로 19차례나 어버이연합의 표적 시위가 진행됐지만, 진상조사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날조된 댓글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집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 개인으로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더 컸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참 고생했다”며 “서울시는 이명박 정권 동안에 중앙정부와의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그랬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랬고, 복지예산 확대가 그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정책이 그러했다”고 제시하며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들은 모두 박원순으로 제압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처음 겪는 일은 아니다. 2009년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국정원의 압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그 부당함을 폭로했었다”며 “이후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었고, 이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제가 억울한 문제가 아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거대한 권력이 휘두르는 크고 작은 횡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박원순) 이름이 알려진 시민운동가에게 그리고 천만시민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토록 압력과 사찰을 범했다면, 평범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ㆍ예술단체 제어ㆍ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기나긴 헌신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정부수립을 허사로 만들고, 30년 전의 인권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던 세상을 복원시켰다.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영혼을 훼손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시장은 “권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법과 제도에 따르며 민주주의에 근거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