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중요 판결·결정에 처음으로 형사분야 판결·결정을 추가 선정해 공개했다.

권익위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이 체납세액 충당 가능성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도의원과 시의원 등 현직 지방의회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권위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김종민(법명 ‘원명’)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가 11월 22일자로 임명됐다.

겨울 주말 새벽 동틀 무렵에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서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권익위가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지연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국가유공자유족의 부양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의 경제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국가보훈처의 선순위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노조원이 SNS에 노조간부들을 지칭하면서 ‘악의 축, 구속수사하라!!’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2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무죄취지로 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관위가 117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