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공동상속인이 27명으로 주택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 ‘헌재톡’과 일상용어로 헌법재판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공식 운영한다.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공공기관 직원이 무죄·무혐의로 확정되면 감액 임금을 소급 지급하고 노동위 구제명령도 신속히 이행하도록 제도개선하라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설연휴를 앞두고 어린이 눈높이 영상 두 편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동시 개봉한다.

지역 신협 직원채용 최종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이 여성응시자에게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에 대해 운영상 독립성 불인정을 이유로 기존 요율보다 0.6%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영상강좌에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택시기사에게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출원자인 AI 개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