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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22년 신년사에서 “민사·행정 등 영역에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에 처음으로 여성인 ‘위은진’ 변호사가 임용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신년사에서 ‘혁신’,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곤일척의 담대한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전보 인사를 2022. 1. 1.(토)자로 시행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22. 1. 1.(토)자로 시행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1일자로 서기관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고위공무원 전보사회문화법제국장 ‘박영욱’◆ 부이사관 전보경제법제국 법제관 ‘김혜정…
이강섭 법제처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5%, 254만명에서 각 1.7%, 26만5천명 증가했다.
법제처가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학설·판례·입법례 등을 종합한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