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10일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올해 7월 도입된다.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등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공개하며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한 해 28차례의 특별단속을 통해 24만여 건을 적발하고, 19만여 명을 검거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18유공자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 지 1년 만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이달 중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비용법> 등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022년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부계약 시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관여할 경우 공증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