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장관은 독일 현지 대학원생과 방문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강연에서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의 법적 지원 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성장 과정이 법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법무부가 구축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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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강연에 참석한 베를린 자유대학 연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박 장관은 ‘스타트업을 통해 도약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도 스타트업계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베를린 자유대학 내 설립된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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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0일 나우만재단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통일법제 정비에 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이날 박 장관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 사무소도 방문해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부동산 소유권과 국유재산 민영화 문제 등 통일법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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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의 저서를 소개받고 있다.(사진=법무부) |
박 장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만남도 있는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일법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1958년 독일연방공화국 초대 대통령 테오도어 호이스가 설립한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으로, 명칭은 독일 자유주의 정치학의 창시자인 프리드리히 나우만의 이름을 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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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국제투명성기구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에는 권력기관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투명성기구를 방문해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 팬데믹 관련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행위 척결 방안’과 CPI지수(부패인식지수) 향상을 위한 ‘국가감사 및 수사기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회의를 했다.
박 장관은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스타트업 법적 지원 활성화, 부패행위 차단 등 제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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