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2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22%에서 25%로 신설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2천억원 초과 129개 법인이 전체 법인 소득 금액의 56.7%, 부담세액은 4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상태로 여러 국책연구기관들을 옮겨 다닌 계약직 직원이 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사익편취 관련 대기업의 법위반 행위는 교묘, 은밀하게 진행돼 신고 사건에 의존해서는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적극적인 직권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생명보험사 중 1등은 삼성생명이고,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불명예를 안았다.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ㆍ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핀테크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상담 건수가 월 평균 8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림건축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웹사이트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의 처리기간을 설정해 그 기간 내에 행정처리를 하진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