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ㆍ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20대의 파산ㆍ면책 신청은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증가했다.
반면 전체 개인 파산ㆍ면책 신청은 각각 9%(5만 8,951명→5만 2,310명), 11.9%(5만 6,935명→5만 155명) 감소했다.
지난해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인원은 50대가 1만 8,044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7.8%), 60대(17.5%), 30대(10.3%) 순이었다.
또한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인원은 50대(35.9%), 40대(28.9%), 60대 순이었다.
한편 법인의 회생과 파산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회생은 936건, 파산은 740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상태로 올 상반기는 진정세다.
금태섭 의원은 “개인 파산ㆍ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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