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명 유투버 비공개 촬영회’와 ‘유명 연예인 숙소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국가손해배상금이 최근 5년간의 연평균 대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361억원의 국가손해배상금 중 절반에 가까운 3,089억원은 지연이자로 원금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이 2014년 2.5%에서 2017년 2.57%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다시 2.54%로 하락하는 등, 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총 76명의 명단을 감사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에 대해서도 부패행위로 신고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기대수준과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11일 기준으로 8,262명까지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돼 2021년에는 누적 난민신청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19일 밝혔다.

6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2일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42,907,715명 중 8,640,897명이 참여해 20.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판결문 공개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와 법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80.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하는 반면, 판사 70.01%는 미확정 민사판결문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우리동네 희망공약 제안하기’를 통해 제안된 유권자 희망공약을 분석한 ‘희망공약 모음집(E-book)’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