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박공우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법제처는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콘텐츠 공모제’ 시상식을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개호 → 간병’(행정 분야),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경제 분야) 및 ‘상병급여 → 부상 및 질병급여’(사회 분야)가 선정됐다.

이달 12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한다.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 10. 12.(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위공무원 전보 (2명)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안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현재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로 분산돼 있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해 ‘원스탑(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를 도입해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