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현재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로 분산돼 있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해 ‘원스탑(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6일(수) 제4차 회의를 열어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먼저 기본 방침으로 “현재 법무부?경찰청?여가부 각 부처간 분산되어 개별 지원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체계적·통합적인 원스탑(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 내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각 부처간 협의체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 법무부 내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SNS 활용 상담, 온라인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기술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 ▶ 각 부처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책이 가능한 피해자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한 통합 안내문 및 신청서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신청서가 각 지원 기관별 원스탑(ONE-STOP) 창구에 인계·접수되도록 업무매뉴얼 등을 정비할 것. ▶ 중장기적으로 별도 독립기구를 신설하여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을 위한 구조적 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인지도 및 피해 회복의 실효성 제고,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성범죄 피해자 지원정책 내실화 및 국민 신뢰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날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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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자문위원으로는 국제사이버범죄 연구센터장인 김기범 교수, 성범죄 양형기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 등 관련 논문 저자인 최준혁·최호진 교수,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 법원 및 검찰에서 디지털성범죄 재판 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이 있는 류경은(사법연수원 36기)·이순옥 교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백소윤·오민애·이현민·한주현 변호사, ’N번방 이용자들의 대화 및 인식체계분석’ 등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분석해 온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김도훈 대표이사, ‘인공지능활용 유해사이트 검색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남경 연구원이 위촉됐다.
법부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신속하게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됐다.”면서, “자문위원들은 기존 전문위원회를 법률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연구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선정해 법률 관련 3개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2010년 1,153건에서 2020년 5,168건으로 448% 증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2010년 1,031건에서 2020년 2,071건으로 20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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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6일 열린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자문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디지털성범죄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많은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성범죄 대응체계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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