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 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24일과 25일자로 과장급 이상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승진 (2022. 1. 24. 일자)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오은하’인사…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보호기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22. 1. 24.(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lt;신보직, 성명, 현직 순&gt;◆ 고위공무원 임용 (1명)서울보호관찰심…

참여연대는 21일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21일자로 과장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이상훈’◆ 부이사관 전보법령해석국 행정…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전보 인사를 2022. 1. 24.(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lt;신보직, 성명, 현보직 순&gt;◆ 고위공무원 승진 (2명)법무부 (국가공무원인…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22. 1. 24.(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lt;신임직, 성명, 현직 순&gt;◆ 부이사관(3급) 승진 (2…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권력기관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시행을 정지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서울시와 신청인측이 모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급 이상 검찰공무원 130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승진 및 전보인사를 2022. 1. 24.(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lt;신보직, 성명, 현보직 순&gt;◆ 일반직 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