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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21일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한국법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아 공수처의 ‘공’과 ‘실’을 평가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일 공수처 앞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바람대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엄단하는 기관이다. 그 존재만으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인 모습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공수처의 1년을 되돌아보면 이성윤 검사장 황제소환 논란에, 공제 1호 사건으로 전형적 부패범죄라고 하기 어려운 조희연 교육감 채용비리 사건을 정하고, 검사의 고발사주 수사는 부진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의 비위사건까지 수사 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등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한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수 백명의 언론인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식적 합법성에 기대어 위헌적 수사관행을 답습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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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21일 공수처 앞에서 개최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모습 |
이에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스스로의 사명을 되새기고 권력기관 부패근절 및 개혁을 선두에서 이끄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공수처 앞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 17일부터 20일까지 시민들과 참여연대 회원을 대상으로 김진욱 공수처장 및 공수처 소속 검사 23명 전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받는 '위기의 공수처, 당신의 생각은?'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4일간 진행된 이 캠페인에 모두 121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 후 시민들의 비판과 응원 메시지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가 1년 전 오늘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출범했다. 시민들의 의지가 검찰을, 그리고 검찰에 의해 비호됐던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냈다.”면서,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집요하게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으면서, 한때 공수처 설치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촛불을 든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공수처는 태어날 수 있었다.”고 공수처 출범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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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21일 공수처 앞에서 개최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에서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이어 "이렇듯 공수처는 가깝게는 지난 수 년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염원이 낳은 산물이며, 멀리는 오랜기간 한국 사회를 짓눌러온 검찰사법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만들어낸 성과이다.”며 "이렇게 출범한 만큼 공수처는 시민들의 열망과 검찰사법의 해소라는 시대적 요청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고 있다. 기존 검찰, 경찰의 수사관행을 적법절차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였다.”면서도 공수처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도 또한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건이나 권력형 부패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채용 특혜 의혹을 공제 1호 사건으로 수사했다.”면서, "수사 대상인 현직 고위 검사장에게는 처장 관용차를 보내 ‘황제소환 조사’ 논란을 자초했고,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형을 개척하라는 요구와는 달리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요구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야기됐으며, ‘구속 후 수사’라는 기존 관행을 따르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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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21일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응원 목소리를 전달했다. |
이어 "수 백명의 언론인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해 위헌적 관행을 성찰 없이 뒤따랐다. 게다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여권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게 건넨 초유의 ‘고발사주’ 사건이 드러난지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수처의 수사에는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의 직무상 비위사건을 검찰에게 다시 재이첩하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의 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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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21일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응원 목소리를 전달했다. |
그러면서 "우리는 시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 번 공수처에 전한다. 설립 1주년을 맞아 공수처가 주권자가 맡겼고 역사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면서, "시민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수처, 좌고우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수처를 기대하고 있다.”고 시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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