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공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정부의 첫 결정이 나왔다.

9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담이 완화된다.

법무부가 7일부터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법제처가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2월 4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승진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장 ‘윤길준’…

법무부가 국선변호사 업무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합의 업무등에 대한 증액보수를 지급하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개정해 시행했다.

2월 18일부터는 전화로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2월 3일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등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윤강욱’◆ 과장급 승진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의 마무리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28일자로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과장급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김혜진’◆ 과장급 파견국립외교원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