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저장매체와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과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식품제조업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사료를 포장·판매할 수 있고, 여행업 희망 기업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정부유권해석이 나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도로교통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과 발목을 포박당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일명 ‘새우꺾기’ 고문으로 논란이 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탈바꿈한다.

법무부가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채점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문항에 대해 다시 채점할 것을 권고했다.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조·의료·법률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31일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978명에 대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3월 30일(수)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이달 20일부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