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충실한 보완수사와 공소유지를 촉구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공로에 감사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3일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2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법의 날 유공자 12인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법제처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온라인으로 21일 개최하고,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법무부가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총점 896.8점 이상을 득점한 1,712명으로 결정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 일명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범죄피해자에게 수사진행상황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