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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8년 상반기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와 양세정 상명대 교수가 5월 26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주)가 “22년 연속 99%적중” 등과 같이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일) 밝혔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에게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아파트 회계감사 보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이를 주도한 윤모 상근부회장 및 심모 심리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윤현주(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2018. 4. 9.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왕상한 前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인사로 임기는 3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월 16일자로 김봉석(50세, 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우찬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7일(수)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세금고민을 우선 상담해 주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5만 건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