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법제처는 2019. 9. 11일(수)과 14일(토), 16일(월)자로 과장급·서기관 승진 및 전보,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월)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퇴임한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박종보’(朴鍾普, 59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9. 8. 16.(금)자로 행정법제국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019. 8. 1.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23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2019. 8. 2.자로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에 ‘김연신’ 서기관을 전보 발령하는 등 국장·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고검장에 ‘김영대’ 서울북부지검장, 부산고검장에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을 신규 보임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수)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2019. 7. 15.(월)자로 교정공무원 36명에 대한 서기관(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법제처는 2019. 6. 30.자로 신임 법제처 차장에 ‘이강섭’ 법제처 법령해석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강섭 차장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등 법제처 내 주요 보직과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조정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 박종문 신임 사무처장이 14일 ‘재판 중심의 헌법재판소'를 강조하며 공식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