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특별항고심

자의로 필로폰 투약한 점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 증명 안돼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위반 3,000만 원 과태료 처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위원

민법 시행 전에도 태아는 상속권 있는 유족

중앙선관위 김필곤 상임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법안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