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환영” 한국법률일보

노회찬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환영”

[로팩트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원구성원과 국민들이 염원했던 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가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재판의 독립’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전체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단순히 해당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의혹이 처음 보도된 이후 삭제 또는 변경된 파일이 있는지, 그 주체는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은 빈틈없는 추가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