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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유남석 재판관 청문회 열지 않겠다는 법사위원장 월권”

 [로팩트 신종철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리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진위 파악이 안 됐지만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혹시 4당 간사가 합의돼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위원장이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만약 4당 간사가 합의되지 않았으면 월권이다라면서 이런 걸 지적하면서 위원장 대행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권성동 위원장과 대화를 진행해서 그 진위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이 법사위원장 대행으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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