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지난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개정)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허용(개정)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동시 수신자가 20인 이하라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개정)
 ⇒ 기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 대폭 감소

□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객관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신설)
 ⇒ 떴다방식 업체 난립 방지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신설)
 ⇒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로 신뢰성 확보

○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신설)
 ⇒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담보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 합하여 4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신설)
 ⇒ 잦은 선거여론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신설)
 ⇒ 위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업체를 제재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반복될 위험성 차단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가능(개정)
 ⇒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