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 맞아 서민생계형사범 등 884명 가석방 단행 한국법률일보

법무부, 설 맞아 서민생계형사범 등 884명 가석방 단행

중소기업인, 영세상인, 고령·장애인·중증환자, 모범수형자 등, ‘09년 이후 최대 규모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26일 오전 10시에 수형자 총 884명에 대한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 중소기업인 49명과 영세상인 27명을 포함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고,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민 37명, 서민 생계형 사범 94명, 생계형 교통사범 43명, 북한이탈주민 2명, 부부수형자· 양육유아자 5명, 장애인· 고령· 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45명,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450명 등을 포함해 총 884명으로 ‘09년 6월에 896명이 가석방 된 이후 최대 규모다.

반면,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사회물의범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 조직폭력· 마약사범 등은 전면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자들이 이번 가석방을 통하여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하고, 희망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