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60세, 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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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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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남석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으며, 헌재 파견 연구관과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치고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9월 11일 유남석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개 추천한 바 있다.
변협은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고, 헌법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해야 한다”고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남석 후보자는 평소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한변협은 유남석 후보자를 적임자로 봐 이미 공개추천을 했으며, 대통령이 대한변협 추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유남석 후보자가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유남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호사협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남석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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