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석중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월 5일부터 7일(현지시각 기준)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12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각 회원국가의 헌법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니스위원회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에 헌법적 지원이 절실하던 시기인 1990년 5월 동유럽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돼,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헌법 전통의 기준에 맞는 헌법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협의체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의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베니스 위원회의 공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이지만, 1년에 네 번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고 있어, 모임 장소에 따라 흔히 '베니스 위원회'로 불려진다.

 강일원(58세, 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 산하의 헌법재판공동위원회(Joint Council on Constitutional Justice)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유일한 비유럽국가 출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강일원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 제공)

 강일원 재판관은 정기총회에 앞서 10월 4일(현지시각) 열린 Round-Table 회의에서 ‘비정부기구의 해외 자금조달’과 관련한 국내 입법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가졌다.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와 별도로 개최된 Round-Table 회의는 ‘비정부기구의 해외 자금조달’(Foreign funding of non-govermental organization)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베니스위원회 위원은 물론 주요국 법무부 및 NGO(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