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가정폭력사범 4년 새 17배 폭증…재범도 20배 한국법률일보

박주민, 가정폭력사범 4년 새 17배 폭증…재범도 20배

[로팩트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가정폭력사범 인원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2012년 3156명에서 2013년 1만 7195명, 2014년 2만 3529명, 2015년 4만 70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5만 4191명을 기록했다. 4년 동안 17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12년 218명, 2013년 512명, 2014년 1092명, 2015년 2219명으로 해마다 2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4257명을 기록했다. 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정폭력재범이란 가정폭력사범 중 과거 5년 이내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이 늘었다고 단순히 가정폭력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 가정폭력을 가족 내부 문제로 쉬쉬하며 넘어가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 가정폭력 역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율 자체가 높아진 탓도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과거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이나 자녀훈육 등 집안 일로 치부하는 경향 때문에 피해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