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11%…성인 2배 넘어” 한국법률일보

금태섭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11%…성인 2배 넘어”

[로팩트 신종철 기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최근 6년(2012~2017년 7월)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7.4%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의 재범률은 11.3%로 성인 4.8%에 비해 2배가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금태섭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죄명별 재범 현황’은 절도, 폭력, 교통, 사기ㆍ횡령, 성폭력, 마약, 강력 순으로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 절도사범이 9688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사범도 305명(1.2%)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청소년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