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유리천장의 벽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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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법관 중 여성 비율은 법조계 여풍(女風)을 반영하듯 2007년 기준 29.1%로 30%에 육박한다.
그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135명 중 여성은 7명으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13.7%로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 부장)는 ‘법관의 꽃’으로 불린다.
또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에는 여성이 한명도 없다. 2014~2015년 조경란 전 청주지방법원장이 마지막이다.
법원 내 여성 관리자 공무원
(5급 이상)의 수도 정부, 국회에 비해 적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사법부의 경우,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국회보다 4.2% 많은 39.1%였으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8.9%로, 정부 15.9%, 국회 32.5%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 유리천장이 정부, 국회보다 견고하다”며, “여성 장관 30% 시대에 걸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한 “여성 법관의 능력부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투명한 근무평정 제도의 개선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권한 강화 등 개혁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특히 “사법부가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과 문화를 탈피하는 일은 비단 조직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의 최후보루인 법원이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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