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부 직원들이 최초 위탁자로 참여해 설립한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 등 10명에게 총 4천6백만원의 치료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학교 내 집단폭행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우울증을 겪던 중에 자살을 시도해 1년째 병원에서 치료중으로 생계가 곤란한 ‘학교폭력 피해자’, 친부ㆍ계모에 의해 오랜 기간 학대를 당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친모가 부양해야하는 아동, 친오빠의 성폭행으로 현재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며 정신과 등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향후 진학 위한 학자금 등이 필요한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고령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승객의 폭행행위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폭행피해자’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장관과 직원들의 기탁금 3천만원을 마중물로 시작해 2016년 4월 14일 설립됐으며, 설립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각계각층의 참여로 이어져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모금액이 3억 2천5백만 원에 이르렀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설립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의 재정적ㆍ제도적 한계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범죄피해자 23명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생계비 및 학자금 등으로 총 8,480만 원을 지원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관계자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해 기존의 제도 안에서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피해자들을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우선해 돕고 있으며, ‘스마일공익신탁’은 법무부와 외부 민간위원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설립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확대해 나가고, ‘스마일공익신탁’을 보다 활성화해 범죄피해자가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