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741호

법원행정처

10. 1.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농림축산식품부

10. 4.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21호

국토교통부

10. 12.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86호

국토교통부

10. 12.

5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2호

농림축산식품부

10. 14.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2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9.

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765호

행정안전부

10. 19.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81호

환경부

10. 19.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91호

국토교통부

10. 19.

10

건축법

법률

제14792호

국토교통부

10. 19.

11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4793호

국토교통부

10. 19.

1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794호

국토교통부

10. 19.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4830호

국민권익위원회

10. 19.

14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4817호

금융위원회

10. 19.

1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48호

금융위원회

10. 19.

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8호

금융위원회

10. 19.

17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4785호

기상청

10. 19.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75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10. 19.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20호

금융위원회

10. 19.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96호

국토교통부

10. 19.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3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9.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0. 19.

23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4805호

행정안전부

10. 19.

2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72호

산림청, 환경부

10. 19.

25

보험업법

법률

제14821호

금융위원회

10. 19.

26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4788호

고용노동부

10. 19.

27

산지관리법

법률

제14773호

산림청

10. 19.

28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4822호

금융위원회

10. 19.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4774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9.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42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9.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23호

금융위원회

10. 19.

32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4824호

금융위원회

10. 19.

33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4825호

금융위원회

10. 19.

3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07호

해양경찰청

10. 19.

35

은행법

법률

제14826호

금융위원회

10. 19.

36

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제14808호

소방청

10. 19.

3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09호

소방청

10. 19.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27호

금융위원회

10. 19.

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4789호

고용노동부

10. 19.

40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4828호

금융위원회

10. 19.

4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00호

국토교통부

10. 19.

42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4783호

환경부

10. 19.

4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84호

환경부

10. 19.

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4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9.

45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4763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10. 19.

46

해양경비법

법률

제14810호

해양경찰청

10. 19.

47

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44호

해양경찰청

10. 19.

4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4804호

해양수산부

10. 19.

49

행정심판법

법률

제14832호

국민권익위원회

10. 19.

5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29호

금융위원회

10. 19.

5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99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26.

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9호

고용노동부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