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소년범 감소 속 저연령 증가…실형 비중 증가” 한국법률일보

금태섭 “소년범 감소 속 저연령 증가…실형 비중 증가”

[로팩트 신종철 기자] 소년범은 줄고 있지만 실형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13년 4.22%에서 2016년 3.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0세～13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는 2013년 9928명에서 2014년 7837명, 2015년 6551명, 2016년 6576명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12세, 13세 소년 범죄는 감소한 반면 더 나이가 어린 저연령(10세, 11세) 소년 범죄는 3년간 50% 가량 증가했다. 2013년 691명에서 2016년 1030명으로 늘었고, 2017년 6월 현재도 513명에 이른다.

범죄소년(14세～18세) 검거는 2013년 9만 694명에서 2016년 7만 6356명으로 감소했으나, 성폭력 범죄와 지능범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사범 비율도 2013년 26.4%에서 2016년 22.3%로 감소했다.

한편 소년형사사범에 대해 징역ㆍ금고를 부과한 경우는 2013년 15.9%에서 2016년 21.5%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소년범죄에 대해 소년법 폐지, 소년범에 대한 사형 부과 등 처벌 강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년범죄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며, “형벌 강화보다는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을 높이고 교화와 선도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