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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MB정권 국정원이 자행했던 공작정치 특검 도입”

 [로팩트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이 28일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공작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자행했던 공작정치의 실체가 국정원 자체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8월에 발표된 여론조작 실태는 새발의 피였다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까지 포함된 제압 문건,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공영방송 장악 문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문란행위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MB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청와대 요청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로 보고됐다는 사실까지 공개됐다국정원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으로서, 이를 위해 천문학적 자금지원과 활동의 비밀이 보장되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 정권의 이익만을 위한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 책임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이 같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는 물타기 수법으로 정쟁을 유발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당은 국정원 공작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한다다만, 본 사건 수사의 엄중함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은 이미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낸 바 있다이번에도 공정하고 성역 없는 특검으로 국정원 수사와 개혁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국정원)에 대한 사건수사가 한편에서는 적폐청산’, 한편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적대적 양당 간 정쟁꺼리로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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