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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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참석자들 단체사진(사진=법제처) |
국민법제관은 법제처가 지난 2011년부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민에게 입법의견을 듣기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년이다.
법제처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국민법제관 수를 고려해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신규 또는 재위촉 했으며, 특히, 올해는 국민법제관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보다 다양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부터 한 달간 모집공고를 실시해 3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이날 위촉식에서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도 취지와 활동방법을 설명했으며, 국민법제관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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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법제관으로 새로 위촉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지현씨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법제처) |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소속 김지현 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한다”며, “전문분야인 국제동향 등에 대한 자료 조사, 연구 결과 검토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 개진에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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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
김외숙 법제처장은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참여의지를 이어받아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면서, “살아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제처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총 91회의 국민법제관 회의를 갖고, 517건의 입법자문의견과 265건의 불편법령 개선의견을 듣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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