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ㆍ신용현ㆍ진선미, 디지털성폭력 근절 정책 토론회 한국법률일보

남인순ㆍ신용현ㆍ진선미, 디지털성폭력 근절 정책 토론회

[로팩트 손견정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몰카’와 동의 없는 개인 간 성적 영상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해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의원과 시민단체 DSO(디지털성범죄아웃), 십대여성인권센터, SNS성범죄박멸팀, DSAC(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DSO’의 전선미 팀장과 하예나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권주리 사무국장과 법무법인 GL의 김현아 변호사가 참석해 최근 온라인 상의 디지털성폭력 실태와 현행 처벌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해외사례를 통한 대안과 IT기업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토론자로는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박명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장우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 이남훈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이 참석한다.

또 장동준 아프리카 TV 전략본부장과 김기문 뮤레카 대표이사, 남희섭 DSAC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대표와 김호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 협회장 등 온라인 매체업체들도 직접 참석해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디지털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과 신용현 의원도 “디지털성범죄는 한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범죄인만큼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