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팩트 손견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16년도 한 해 동안 모금된 기탁금 41억 9천만 원을 정당별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당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억 5천만 원, 새누리당 14억 2천만 원, 국민의당 10억 4천만 원, 정의당 2억 7천만 원 정도이다.
현행 기탁금 제도가 시작된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부방법 개발과 소액다수 기부문화 홍보를 통해 ’16년까지 선관위가 모금한 기탁금은 총 772억 원에 이른다.
기탁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매 분기마다 해당 정당에 배분·지급되는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여 국민 누구나 선관위에 기부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46,041명이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하였고, 45,969명(99.8%)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였으며 1인당 평균 기탁금은 91,075원으로 나타났다.
기탁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 원 초과분의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KaKaoPay, PAYCO, Paynow) 등의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모금한 ‘16년 4/4분기 국민 기탁금 41억 4천여만 원을 정당별 배분율에 따라 13일 각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했다.
'16년도 선관위 기탁금의 정당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정 당 명
| 1~3분기
| 4분기
| 합 계
|
더불어민주당
| 14,740,980
| 1,434,154,750
| 1,448,895,730
|
새누리당
| 16,196,050
| 1,403,072,860
| 1,419,268,910
|
국민의당
| 10,662,420
| 1,034,530,980
| 1,045,193,400
|
정 의 당
| 2,898,520
| 273,079,990
| 275,978,510
|
기독자유당
| 19,480
| -
| 19,480
|
민주당
| 19,480
| -
| 19,480
|
합 계
| 44,536,930
| 4,144,838,580
| 4,189,375,510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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