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 대비 3.3% 한국법률일보

진선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 대비 3.3%

[로팩트 신종철 기자] 정부가 인감증명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여전히 인감증명서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인감증명서는 2300만건이 발급됐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48만건만 발급돼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건수는 2.1%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은 2400만건 대비 58만건으로 2.4%, 2015년은 2500만건 대비 78만건으로 3.0%, 2016년은 2400만건 대비 100만건으로 4.3%이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7년 6월까지도 1100만건 대비 57만건으로 4.9%에 그쳤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된 직후인 2013년부터 5년 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건수는 점차 증가했지만 여전히 20명 중 1명만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인감사용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가 활용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