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치권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인준 호소 한국법률일보

文대통령, 정치권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인준 호소

3권 분립에 대한 존중, 사법부 수장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져야

[로팩트 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인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라고 우려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4일까지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면서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