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가 공백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공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일관되게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분이고, 또한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오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청문회 기간 동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병역 비리 등 어떠한 문제점도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그럼에도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상적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야당이 트집 잡은 (법원 내 연구그룹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경력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약 12~3년 전에 탈퇴를 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480여명의 판사가 속해 있는 대법원 산하 공식 전문분야연구회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마련한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번역하는 등 인권 문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색깔시비를 만들어내고, 코드 인사라 어이없는 규정을 하는 야당의 행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싫어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낡은 정치셈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사법부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하지 않다”며 “국정원 사찰을 받고도 덤덤한 대법원장, 내부의 개혁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대법원장을 다시 세울 수는 없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교했다.

추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가) 주요경력이 춘천지법원장 뿐이라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거는 한심한 질문도 있었다”며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을 지적하며 “법원행정처를 거쳐야만 출세할 수 있고,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이번에는 반드시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김이수 권한대행의 국회 부결로) 헌법재판소가 공백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공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