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9월 11일부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2일(현지 기준) 제1세션에서 ‘법치주의의 다양한 개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이수 헌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2일(현지 기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이수(64세, 사법연수원 9기)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헌법 원리로서 법치주의의 법원(法源)’, ‘실체적 법치주의의 개념’,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국제법과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발표했고, 이어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인권보호 및 법치주의의 핵심요소인 헌법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설된 세계헌법재판회의는 2017년 9월 현재 전 세계 10개 지역ㆍ언어 협의체 및 110개 헌법재판기관이 회원기관으로 가입돼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92개국 109개 헌법재판기관 및 국제재판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는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약칭 베니스위원회)와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90여개국 300여명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 각국 헌법재판기관 및 지역·언어협의체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출국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현지시간으로 14일 리투아니아 출장일정을 마치고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부결 처리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