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독립성 등을 강조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인사청문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법원의 주요과제인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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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
전해철 의원은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법원의 민주성 등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간 법원이 외부 권력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으나, 내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의원은 또한 대법원장 권한과 인사평정제도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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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이에 대해 김명수 후보자는
“현재 법원이 겪고 있는 여러 진통이 그동안 법원이 내부의 독립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권위 등을 내려놓고 여태껏 사법행정이 재판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전국법관회의에서 추가조사를 요구한 사유 등을 포함해 신중히 살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일부 청문위원이 김명수 후보자에게 이념적ㆍ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을 의식한 듯 전해철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는 후보자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후보자의 판결을 보면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 없고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6ㆍ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자격 인정 등 국민 기본권과 사회의 소수자ㆍ약자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는 법관의 자세를 보여온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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