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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표 |
추 대표는 “국민이 만들어준 세계가 경이로워하는 촛불혁명이 있었던 대한민국이다. 헌법재판소 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한 건의 사건ㆍ사고도 없이 헌정질서에 따라서 부패의 권력을 국민이 바라는 주권의 권력으로 바꿔냈다. 그런 것을 세계가 경이로워 하고, 아마 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 같다”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그래서 한국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 세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국제학술대회에 가서 많은 주목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데 국회가) 세계가 존경과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에게 일격을 가해서 날려버린 것이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추미애 대표는 “맹지라는 땅은 주변에 도로가 없어서 통행을 할 수가 없는 땅이다. 그 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면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해서 권리를 인정해준다. 이것은 민사 전개에 있어서도 꽉 막힌 맹지에 접근하는 길을 터주는 제도다. 그런데 협치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폭거를 한다면 그 사유지 맹지에 대한 주인의 권리보다도 못한 골목대장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맹지 소유권자에 대한 길 터주는 행동도 보이지 않으면서 헌법 주관을 운운하면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목을 날렸다,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것이 이른바 캐스팅보트다’, ‘실력을 자랑했다’고 하면서 협치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탓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께 낯을 들 수가 없다. 정치세력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맹지를 옆에 둔 인근 소유지조차도 소유자가 길을 내주는 판에 국회가 헌법기관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당당함을 내세워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날려버린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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