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백상태 우려…조속히 임명해야” 한국법률일보

변협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백상태 우려…조속히 임명해야”

[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 표결이 부결된 첫 사례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마저 부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라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헌법재판관 선임에 차질이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변협은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