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상상도 못했다며 당혹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 표결이 부결된 첫 사례다.

 이와 관련,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논평을 통해 “상상도 못했다.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오늘은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이다.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영찬 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