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행사로 8일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는 경기 북부지역 미결 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는 전국 최고의 과밀수용(수용률 140.1%)기관이다.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 교정기관의 일일평균 수용인원은 5만 7655명으로 수용정원을 20.6% 초과한 120.6%이며, 20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OECD 34개국 평균 수용률은 97.6%이다.

 박상기 장관은 기관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교정시설이 직면한 과밀수용 문제는 효율적 수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과밀수용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

 박 장관은 “기존 교정 시설을 증ㆍ개축하고 일부 교정시설을 신축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형사사법기관 간 협의를 통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고 재범 우려가 낮은 모범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등 수용인원을 감축해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대책을 밝혔다.

 수용정원 확충의 경우 기존 시설 내 유휴부지 활용 및 리모델링을 통한 수용동 증ㆍ개축을 통해 수용정원 약 3500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과밀수용이 집중된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 등에 구치소, 여자 교도소 등을 신축해 수용정원 약 3,800명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범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연간 약 2220명의 수용인원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을 통한 수용인원 감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어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을 방문해 과밀수용 실태를 확인했다. 또 심리치료센터 및 의료과를 방문해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수용자 의료처우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박 장관은 특히 현장 방문 중 심리치료 외부 강사, 원격의료 의사와 차례로 면담하며, 심리치료 및 의료처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친 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그간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인권과 원칙이 조화되는 수용관리를 통해 재범방지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