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행위를 한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9,000만원(잠정) 부과 결정을 했다고 5일(화)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사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 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하기도 했으며,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2016년 2분기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 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은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서원유통에 대해 향후 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4억 9,000만 원의 부과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입액 및 부당 이득 산정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사건으로 지역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