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14명, 성균관·전남대 각 11명, 경북대 9명, 부산대 7명, 서울·서울시립·연세·충남·한양대 각 6명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이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을 임용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 5. 1.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을 임명했고, 이날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

한편,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2024. 5. 1.자로 특허법원으로 전보했고,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2024. 8. 1.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6명, 대전고등법원에서 7명, 대구고등법원 9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5명, 광주고등법원 7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4명 총 118명이 선발됐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각 고등법원장이 권역별로 진행한 이번 재판연구원 선발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해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했고, 2017년부터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이 확대 실시됐다.

필기면제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출신자와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날 임용된 118명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이날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118명 중 여성은 81명으로 68.6%이고, 남성은 37명으로 31.4%다.

임용일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별로는 이화여대 로스쿨 14명, 성균관대와 전남대 로스쿨 11명, 경북대 로스쿨 9명, 부산대 로스쿨 7명, 서울·서울시립·연세·충남·한양대 로스쿨 각 6명, 건국대 로스쿨 5명, 고려·서강·전북대 로스쿨 4명, 영남·제주·중앙대 로스쿨 각 3명, 인하·충북·한국외대 로스쿨이 각 2명, 강원·경희·동아·아주대 로스쿨이 각 1명으로 전국 24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2023년 20개에 비해 출신 로스쿨 수가 늘었다.

앞서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정원이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대법원은 증원된 인원 중 30명을 법조경력자로 선발해, 2024. 3. 1.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5명을 임용했고, 5명은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 2024. 8. 1.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2024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중 여성은 13명으로 43.3%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024-05-01 1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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