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 16명과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024. 2. 5.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4. 2. 19.자로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과 ‘법원행정처 확대’다.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 소속 및 직위 순>
Ⅰ. 법원장 전보 및 겸임 등
1. 전보 (28명, 2024. 2. 5.자)
가. 고등법원장 2명
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나. 지방법원장 10명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김국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김용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정재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다. 가정법원장 4명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 ‘이은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 ‘문혜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마.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 (수원회생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수원가정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대전가정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인천가정법원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서울동부지방법원장
2. 겸임해임 (1명, 2024. 2. 5.자)
가. 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 겸임해임
3. 퇴직 (1명, 2024. 2. 5.자)
<최종 소속 및 직위, 성명 순>
가. 가정법원장
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 (명예퇴직)
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등
1. 전보 (3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2024. 2. 5.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 2024. 2. 19.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2. 겸임 및 겸임해임 (4명, 2024. 2. 5.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권’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겸임해임
3. 퇴직 (3명, 2024. 2. 19.자)
<최종 소속 및 직위, 성명 순>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희’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승면’ (명예퇴직)
Ⅲ.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전보 및 겸임 등
1. 전보 (63명)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6명, 2024. 2. 5.자)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 광주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특허법원 수석판사
특허법원 수석판사 ‘구자헌’ 특허법원 판사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56명, 2024. 2. 19.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견종철’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승엽’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경표’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성훈’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은정’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방웅환’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철우’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윤’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영상’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광주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준’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재오’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옥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원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기우종’ 서울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현우’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종오’ 대전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원종찬’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진호’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도우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지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원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덕교’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표현덕’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창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원철’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양진수’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경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기’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특허법원 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수원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형근’ 특허법원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판사 ‘안지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다. 재판연구관 (1명, 2024. 2. 19.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남우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 겸임 및 겸임해임 (5명, 2024. 2. 19.자)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원 소속 및 직위, 성명, 겸임법원 및 직위 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윤형’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대구고등법원 판사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서울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추진단장) ‘장정환’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원 소속 및 직위, 성명, 겸임해임법원 및 직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3. 퇴직 (14명, 2024. 2. 19.자)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최종 소속 및 직위, 성명 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길량’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철’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경열’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정현’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헌종’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준아’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미’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주선아’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한기수’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 (명예퇴직)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삼희’ (명예퇴직)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순’ (명예퇴직)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기상’
Ⅳ.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1. 전보 (17명, 2024. 2. 5.자, 2024. 2. 19.자)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15명, 2024. 2. 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차영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주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엽’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영표’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심현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순욱’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 2024. 2. 19.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고홍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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